우월한 지위에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못받는경우!!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사례!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화수분 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화수분 씨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 받은 모든 사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2007. 7. 1부터 시행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하여 화수분 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며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익월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시사점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신청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거래건 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거래사실의 확인은 월별로 2건의 거래에 대하여 만 가능하다. 2건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사실의 확인이 거부된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하자.

그래도 법이 생겨서 다행인듯 한데... 분명 쓸곳은 있을터이다.
그러나 중간에 문구가 눈에 확 띈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놓인...."  무엇보다 이 세금계산서를 띈다면 다음부터는 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의
업체에서 물건을 못받을수 도 있겠구나....

그게 문제없다면 정말 위의 법은 쓸모가 많고, 당연히 있어야만 할 법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