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26. 10:22 경제가
통상임금 관련 해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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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목 | 임금의 특징 | 통상임금 해당여부 |
기술수당 |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 통상임금 ○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통상임금 ○ |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 통상임금 X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 통상임금 ○ |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 통상임금 X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 | |
상여급 |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 통상임금 ○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 통상임금 X | |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 통상임금 X |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통상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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