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18. 18:06 모든이
오늘보니 소액결제에 대한 결제방식에 대한 금액 차별을 둔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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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이럴수가?
1만원 이하 물품, 카드·현금 금액 달라진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1만원 이하 물건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와 현금 등 결제수단별로 판매 금액이 달라진다. 예컨대 5000원짜리 상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5100원을 받는 식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간 차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소액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18일 결제 수단별 차별을 금지한 여신전문업법을 개정, 1만원 이하 소액 결제 때는 차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 여당은 오는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1만원 이하 결제 때 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현금, 체크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차별을 못하게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결제는 사실상 외상 거래인만큼 현금 결제와 차별을 둬 선택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생략)
이게 무신 황당한 소리?
현금/체크카드/직불카드 이용시 할인을 도대체 누구보고 하라는 거지?
이것또한 소상공인을 쥑이는 짓아닌가?
아님 국세청에서? 은행에서 대준다는 건가?
이건 진짜 무신 콩까먹는 소린가?
어이가 없을따름이네요...
어떤 이득이 생기길래 이런것일까?
1만원 이하 물품, 카드·현금 금액 달라진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1만원 이하 물건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와 현금 등 결제수단별로 판매 금액이 달라진다. 예컨대 5000원짜리 상품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5100원을 받는 식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간 차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소액 결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18일 결제 수단별 차별을 금지한 여신전문업법을 개정, 1만원 이하 소액 결제 때는 차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부 여당은 오는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1만원 이하 결제 때 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현금, 체크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별로 차별을 못하게 돼 있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용카드 결제는 사실상 외상 거래인만큼 현금 결제와 차별을 둬 선택 가능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생략)
이게 무신 황당한 소리?
현금/체크카드/직불카드 이용시 할인을 도대체 누구보고 하라는 거지?
이것또한 소상공인을 쥑이는 짓아닌가?
아님 국세청에서? 은행에서 대준다는 건가?
이건 진짜 무신 콩까먹는 소린가?
어이가 없을따름이네요...
어떤 이득이 생기길래 이런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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