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6.11(수) 매일경제 ‘고유가대책 - 美 세금환급 정책 비교해보니’ 제하의 보도 관련 기획재정부 답변!

<매일경제 보도내용>

□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대책과 미국의 소득세 환급제도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적

 ① 한국은 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주된 대상이나, 미국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이 폭넓게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

 ② 한국의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액은 미국가정의 4분의 1에 불과

 ③ 미국 대기업은 올해 신규 설비투자액 중 50%에 대해 감가상각 혜택을 받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설비투자 감가상각 한도가 두 배로 확대된 반면, 지난 8일 발표한 한국의 고유가대책에서는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대책은 미미
<기획재정부 입장>

3,600만원은 우리나라 1인당 GDP($18,374)의 2배이고, 미국의 지원상한 $87,000은 미국의 1인당 GDP($43,741)의 2배이므로, 양국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지원기준에 큰 차이가 없음

   * 24만원은 3,600만원의 0.67% 이나, $300～$600은 $87,000의 0.34%～0.68%로서 오히려 소득대비 지원규모는 우리나라가 더 큼

 ㅇ 다만, 우리의 경우 면세점 이하자까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는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계층을 제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임.

한국의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액은 48만원으로서 미국의 $1,200과 단순 비교시 40%에 불과하나, 미국의 1인당 GDP가 한국의 2.4배인 점을 감안할 경우 미국과 비슷한 수준임

우리의 경우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08.2월 기추진), 법인세율 인하(25%→22%),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10%→20%) 등 설비투자를 유인하는 감세정책 추진중(총 7조원 규모)

 양국의 공통점

 ㅇ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을 추진하며 지원대상 소득계층에 큰 차이 없음(각각 1인당 GDP의 2배 이하 계층)

 양국의 차이점

 ① (목적) 미국은 경기부양이 목적이나, 우리는 고유가대책의 일환

 ② (지원대상) 미국은 은퇴자ㆍ상이군인 등 비경제활동인구도 일부 지원하는 반면, 우리는 근로자ㆍ자영자 등 경제활동인구 위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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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위의 비교자체가 좀 모순일수도 있다. 단순히 이 수치만으로는 비교하면 안되며,
탈세가 어려운 미국의 상황과 탈세가 비교적 쉬운편인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또 있으며,
홀벌이와 맞벌이에 대한 지원차이도 있게 된다... 그외에도 많겠죠?

또한 실질적으로 24만원~48만원의 금액이 지원되어도 물론 못받는 사람들은 억울하겠지만,
생활에 큰차이가 생기지는 안는다는것. 하지만 내가낸 세금으로 다른사람에게만 지원이 된다는것도 쪼께...

난 홀벌이인데...(개인사견...ㅋㅋ)

아무튼... 정부가 좀더 깊이 생각을 한 후 행동을 했으면 좋겠으며, 또한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것이다. 기업을 위한정책을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