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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대한 중과 폐지.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대내,대외 모두 너무나 않좋은 상황이다.

물가는 오르고, 실업률은 더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주가가 요동을 치고...

추경예산을 30조로 잡고 있는 시점. 무슨돈으로 이 추경예산을 메울지 궁금하군요.

그런데? 어찌하여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까요? 왜그러지?

2008년 양도소득세 세수가 9조 3000억 이라고 한다. 또한 세제개편에 따른 환급액이 1700억 이니

9조 1300억 이라고 보면. 이 세금을 올 한해 거둘것인지 궁금하다. 올해가 지나야 알수 있으려나?? 지켜봐야 할일이다...


또한 양도세 중과 폐지라는 발표가 있자마자 당장 내가(서민) 생각한것이 아.. 돈만 있으면 집을

몇채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돈있는 사람은 과연 어떨까?

그러면 양도세 중과폐지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질까?

지방에는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누가 그 넘쳐나는 부동산 물량을 소비할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 또한 지방의 부실 건설산업이 또 활성화 되지 않을까?

다시한번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길 바란다...

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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