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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X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X
(조건에 좌우됨, 고정성 인정 X)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상여급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정기상여금)

통상임금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X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X)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X
(근로의 대가 X, 고정성 X)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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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상피리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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